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신탁 조건 확인 목록: 자익신탁·타익신탁, 신탁기간, 신고 기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경우,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국세청 증여세 안내가 적었어요. 어떤 장애인이 대상인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적었어요(2026-11-02 조문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었어요.

조건의 중심은 신탁이에요.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부동산 등기를 자녀 앞으로 옮기기만 한 것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2·4·5항),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이 글은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맞춰 옮긴 것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신탁 계약서 문구가 아래 요건에 맞는지,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 목록

신탁기간 칸은 선택이 아니에요.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 모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이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요건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했을 것,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타익신탁은 다른 사람이 직접 신탁하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때 신탁계약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어요. 신탁이 해지되거나 끝나면 남은 재산이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없을 것,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갈 것이에요.

신청 기한과 서류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려면 증여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생활법령정보).

• 자익신탁: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타익신탁: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 수익의 신고 기한 이내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자익신탁 기한을 달력에 대 본 예예요(이 글의 셈). 2026년 11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그달 말일인 11월 30일부터 3개월이라 달력으로는 2027년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삼일절이에요. 끝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기한이 늦춰질 수 있으니, 실제 끝날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해요.

신탁 뒤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아래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 신탁이 해지되거나 신탁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하면 빠져요.
• 신탁기간 중에 수익자를 바꿨을 때
• 신탁 이익의 전부나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 신탁원본이 줄어들었을 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신탁도 있어요. 치매 어르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치매공공후견과 공공신탁 시범사업 글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오해 글에 따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대상 장애인의 범위. 2026-11-0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을 열어 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켰어요. 그 각 호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해요.
• 중증장애인 의료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꺼낼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예외가 있는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타익신탁에 5억 원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자익신탁과 더해 세는지.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026-11-02에 열어 보니 세법의 신고·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이 신청 기한에 그대로 걸리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 파이낸셜뉴스(2026-10-19)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이 있고 연말 국회 논의를 거칠 전망이라고 보도했어요. 정부 원문과 국회 의결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청 안내 화면의 기준일. 화면에 날짜가 없어요.
• 신탁 수수료와 신탁업자별 상품 조건.

국세청 문장은 한도를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로 적었어요. 증여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받는 장애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읽히니, 앞서 신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합계부터 맞춰 보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