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안내문을 받았을 때, 바뀐 소득·재산부터 보고 소명하는 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소득과 재산은 다시 확인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급여가 맞는지 보려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해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09-30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전국 단위 정기 확인조사를 해요(복지부 보도자료, 2024-09-25). 2026년 하반기 조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이고,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활용한다고 복지부가 2026년 9월 23일에 발표했어요.

2024년 하반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어요. 2025년 하반기만 원래 10월에 하려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미뤘어요(복지부 보도자료, 2025-10-29).

조사부터 결정까지 순서

1. 조사 기간 발표. 복지부가 보도자료로 기간을 알려요. 2026년 하반기는 2026년 9월 23일에 발표됐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2. 소득·재산 자료 조회. 2026년 하반기에는 소득·재산 정보 69종, 2025년 하반기에는 68종을 활용했어요.
3. 결과와 소명 방법 안내. 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우편인지 문자인지 같은 안내 방식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4. 안내받은 경우 소명. 소득인정액이 늘거나 사업별 선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멈출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복지부 보도자료, 2024-09-25). 2026년 9월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예요. 소명 기한이 며칠인지는 보도자료에도 생활법령에도 없었어요. 받은 안내문에 적힌 기한이 기준이에요.
5. 결정과 이의신청. 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조사 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보도자료(2025-10-29)에 적었어요. 이의신청 기한은 복지 결정 이의신청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볼 줄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변동이 크게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 거주지역
• 세대 구성원
• 임대차 계약 내용
• 부양의무자
• 소득·재산
• 근로능력 등

목록 끝의 "등"처럼 원문도 이 여섯 가지에 한정하지 않아요. 안내문에 적힌 변동이 이 가운데 어느 줄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던 변동이라면 언제 신고했는지 함께 말할 수 있게 챙겨 두는 편이 좋아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는지는 재산의 소득 환산 글에 셈법이 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경우

신고를 늦게 해서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경우는 정기 조사와 다른 이야기예요. 반환과 환수는 복지급여 반환·환수 글에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전반이 대상이었어요. 조사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안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정상이라고 복지부가 같은 보도자료에 적었어요.

맞대 보지 못한 것

• 2026년 하반기 조사 대상 사업이 몇 개인지.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적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보도자료는 복지부 누리집 원 게시물 대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으로 확인했어요.
• 소명 기한이 며칠인지. 지자체가 보내는 안내문에 적힐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정기 조사와 변동 신고의 법 조문 번호. 이 글에서는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생활법령은 이 법에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다고 적어 두었는데, 무엇이 바뀌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2026년 하반기 조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사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적힌 소명 기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