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감액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지원금 탈락이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은 근거 법마다 달라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결정은 이의신청 기한이 90일이고, 따로 정한 법이 없는 처분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법에 따른 결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결정 통지에는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은 급여 결정의 요지와 함께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정해요.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60일 안에 할 수 있어요(제4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6조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30일·60일을 적고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58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리도록 정해요. 통지서 아래쪽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안내 문단이 있는지, 거기에 기한과 제출처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산출 근거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소득과 재산이 잡혔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한

기준이 되는 날이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을 받은 날", "안 날"로 법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없는 사항만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라면 행정기본법의 30일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90일을 봐요.

이의신청서에 쓰는 것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0조가 적어야 할 것을 정해 두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시·도지사 결정에 다시 이의를 내는 두 번째 이의신청(법 제40조)에 걸리는 조항이고, 거기서는 "취지" 없이 이의신청의 사유를 적게 해요. 처음 내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기초생활법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예: 이미 정리한 재산이 잡혔다, 따로 사는 가족이 가구원으로 들어갔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는 구두로도 이의신청을 받고, 이 경우 접수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적어요. 시·도지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제40조). 이 두 번째 이의신청에서 둘 이상의 급여를 함께 신청했거나 받고 있다면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맡은 부처에 내요(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행정심판으로 가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요(제4항).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28조),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안내했는지를 적어요.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법 제52조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청구를 정하고 있고, 온라인행정심판이 그 창구예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제27조 제5항·제6항).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업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요. 비슷한 지원을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소득인정액이란?을 참고하고, 후보 사업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