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적힌 정의이고, 월급이 같아도 집·예금·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고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월급만 보고 될지 안 될지 가늠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두 덩어리를 더한 값

법 제6조의3이 두 덩어리를 어떻게 세는지 정해 두었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장애·질병·양육처럼 가구 특성 때문에 드는 지출, 일하도록 북돋기 위한 공제 같은 금액을 빼요. 실제로 번 돈보다 낮게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해요.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에요. 소득으로 바꾸는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과 자동차를 뺀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고 종류마다 환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고시와 시행령으로 정하고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대신 적지 않았어요.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나는 이유

재산이 소득처럼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월급으로 세면 기준 아래인데, 예금이나 집이 있으면 그 일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거꾸로 공제가 붙어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월급 하나로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숫자로 보면 이래요.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 선은 311만 7,474원이에요. 외벌이 4인 가구 월급이 300만 원이면 월급만으로는 선 아래예요. 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1만 7,474원보다 많이 잡히면 소득인정액이 311만 7,474원을 넘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 같은 항목이 적용되면 다시 내려가기도 해요.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신청한 뒤 행정기관의 조사로 정해져요.

차상위계층도 같은 잣대를 써요. 시행령 제3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요. 2026년 금액으로는 1인 128만 2,119원, 4인 324만 7,369원이에요.

어떤 사업이 소득인정액을 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 판정이 소득인정액을 써요. 혜택콕 데이터에서 공고 원문에 "소득인정액"이 나오는 사업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87개였어요.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영구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같은 사업이 여기에 들어요. 87개 중 37개는 공고 원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가 함께 나와요. 이런 사업은 소득인정액을 새로 세기보다 이미 받은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일 수 있으니, 공고에서 어느 쪽인지 보세요.

모든 사업이 소득인정액을 쓰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로 보는 사업, 국세청 신고 소득으로 보는 사업도 있어서, 공고의 소득 문장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비교는 내 소득은 중위소득 몇 %?에 표로 정리했어요.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세기 때문에 누가 가구에 들어가는지도 결과를 바꿔요. 이 부분은 가구원 수 세는 법을 참고하세요. 내 경우의 공제나 재산 환산이 궁금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먼저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가구원 수와 월소득으로 후보를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