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목록: 보훈청에 낼 서류, 참전 증빙이 없을 때 인우보증,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 빼고)

참전유공자 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지청) 보상과에 내요. 찾아가서 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처리기간은 20일인데, 참전사실과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빼고 세요(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아래 목록을 위에서부터 짚어 보시면 빠진 서류가 보여요.

확인 목록

목록은 국가보훈부 등록신청 안내에서 옮겼어요. 무엇을 들고 갈지는 보훈청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요.

참전 증빙이 없을 때, 인우보증

군인이 아니었던 참전자는 국방부가 참전사실을 확인해요. 이때 참전증빙자료 원본을 내거나 인우보증서를 내요. 인우보증은 그 사람이 참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서류예요.

• 같이 참전한 사람이 보증하면 1인
•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보증하면 2인
• 증빙자료가 아예 없으면 2인 이상, 국방부가 정한 양식
•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증을 설 수 없고, 신청인끼리 서로 보증해 주는 것도 안 돼요

학도병·공무원·특수임무수행자 등은 신분별로 서류가 더 붙는다고 국가보훈부가 적었어요.

내고 나서의 순서

보훈청이 접수해 검토하고, 군인이 아니었던 참전자는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을 거친 다음, 보훈청이 요건에 맞는지 결정해 알려 줘요(국가보훈부). 처리기간 20일에 국방부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 기간이 빠지니, 군인이 아니었던 분은 20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유료, 평일 9~18시)이나 정부민원 110이에요.

등록 뒤

보훈 수당은 종류마다 요건이 따로 있어요. 어떤 수당이 있고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보훈 수당 찾는 법에, 2027년 금액 정부안(국회 의결 전)은 2027년 보훈 수당·보상금 정부안 글에 있어요. 국가보훈부 등록신청 화면에는 본인이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걸려 있어요.

배우자 등록은 참전자 본인 등록과 따로예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글에 순서를 정리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가보훈부 등록신청 화면의 대상요건 탭(어느 기간·지역의 참전이 대상인지)을 열지 못했어요. 내 참전 기간이 대상인지는 보훈청에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 신청서 서식(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적힌 처리기간. 검색 결과 요약에는 20일로 나오지만 서식 파일의 글자를 읽지 못했고, 현행판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범죄경력이 등록 결정에 어떻게 걸리는지.
• 참전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뒤늦게 등록할 수 있는지.
• 등록이 결정되면 수당이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는지.
• 정부24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 화면에 온라인 대리 신청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요약을 봤지만 원문은 열지 못했어요.

배우자는 등록신청 화면에 신청 칸이 따로 있어서, 본인 등록 서류와 별도로 한 번 더 내는 신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