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 찾는 법: 보훈부 보상금과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차이

보훈 수당은 주는 곳이 국가와 지자체로 갈리고,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국가보훈부가 주는 보상금·참전명예수당은 보훈 등록 여부와 나이를 보고 전국 같은 기준으로 나와요. 시·도와 시·군·구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금액도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라면 국가 수당은 보훈관서에, 지자체 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 따로 신청해요.

모든 수당은 보훈 등록에서 시작해요

지자체 수당 원문을 보면 대부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도 대상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
2. 등록이 되면 국가보훈부 수당을 보훈관서에 신청
3. 보훈등록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자체 수당 신청

등록 전에는 지자체 수당 쪽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참전 사실이 있어도 등록을 안 했다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등록 절차부터 물어보세요.

국가 수당과 지자체 수당, 무엇이 다른가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법 제6조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준다고 정해 두었어요. 금액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안내 표에 월 49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예산에 따라 오르는 돈이라 지급액은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다른 보훈급여금 가운데 일부를 받고 있으면 참전명예수당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이 따로 있어요. 정부24 원문은 매월 15일에 계좌로 넣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다고 적었어요. 60세 이상 무공훈장 수여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이 따로 있어요.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주소에 따라 달라요

혜택콕 데이터에서 이름에 참전과 수당이 함께 들어간 사업은 86개예요. 원문에 적힌 월 금액을 몇 곳만 나란히 놓아 봤어요.

막대 길이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3만 원은 인천시 몫 15만 원과 구 몫 8만 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반면 강원도 6만 원은 도 사업만 적은 것이라, 도내 시·군이 따로 주는 수당이 있는지 원문을 더 찾아야 해요. 시·도 수당과 시·군·구 수당이 한 사업으로 묶여 있는지, 따로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합계가 달라져요.

원문에서 걸리는 자리

나이 구간을 먼저 보세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80세 미만 월 15만 원, 80세 이상 20만 원으로 나뉘고,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살아야 해요. 주소와 거주 기간을 보는 수당이라 이사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돼요. 옮기기 전에 새 주소지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봐야 해요.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원문에는 이 수당이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주의가 붙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집이라면 수당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주는 곳도 많은데, 미추홀구·계양구·용산구 원문처럼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유족이 신청하라는 조건이 붙어요.

주소지 수당부터 확인

사는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보훈·참전 수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걸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