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 전에 볼 것: 월남전·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기간, 질병 목록 24개·17개(보훈부 화면 기준), 신청 방법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은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신청 대상이에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지역에서 복무했는지, 그리고 지금 앓는 병이 법에 정한 목록에 있는지예요(국가보훈부 고엽제 대상요건·고엽제질병).

참전유공자 등록과는 다른 절차예요. 참전유공자 등록은 참전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고, 이 등록은 병을 등록하는 거예요. 참전 쪽 서류와 순서는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목록에 있어요.

확인 목록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유료, 평일 9~18시)이나 정부민원 110이에요(보훈부 지원내용 화면).

질병 목록에서 먼저 볼 이름

보훈부 화면이 든 병 가운데 몇 개를 화면 글자대로 옮기면 이래요. 전체 목록은 화면에서 보셔야 해요.

• 고엽제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전립선암,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허혈성심장질환, 방광암 등
• 고엽제후유의증: 심상성건선, 고혈압, 뇌경색증,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등

후유의증 목록의 악성종양에는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보훈부 질병 화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목록에 있어도 그 병만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위 복무 기간·지역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등록 뒤 지원(보훈부 안내 화면, 2026-10-29 확인)

보훈부 화면에는 이 금액이 몇 년 기준인지 적혀 있지 않아요.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환자의 보상금은 이 표에 없어요.

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국비진료예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다친 곳(상이처) 밖의 질환을 진료받을 때 10%를 본인이 내요. 병원별 감면 범위는 보훈 위탁병원 감면 비교표에 정리했어요. 참전명예수당 쪽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은 2027년 보훈 수당·보상금 정부안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병 수 24개·17개가 현행 법률과 같은지. 보훈부 화면이 근거로 든 판본은 법률 제20277호(2024.2.13.)이고, 그 뒤 개정이 질병 목록을 바꿨는지 2026-10-29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정부24 화면 글자가 깨져 처리기간, 온라인 대리 신청, 서류, 신청 뒤 순서를 또렷이 읽지 못했어요. 검색 결과 요약에는 서류로 등록신청서·사진 1매·진료기록·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이, 신청 뒤 순서로 보훈병원 정밀검진·신체검사와 범죄경력 확인이 나오지만,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확인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 등록이 결정되면 수당이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는지.
• 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는지.
•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족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훈부 질병 화면이 근거로 든 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77호, 2024.2.13.)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