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묶음 · 글 7편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갱신, 가족이 돌볼 때 받는 지원, 치매 검진, 회사를 쉬어야 할 때의 휴가·휴직까지 이어서 보세요.
- 1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등급별 한도액·본인부담 15%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판정까지 흐름과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과 감경을 실제 금액으로 세어 봤어요.
- 2어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장기요양인정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신청서에는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하고, 3등급이 다시 나오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칙상 4년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3가족이 돌봐도 가족요양비가 안 나오는 경우와 나오는 세 가지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주는 현금이에요. 가족이 돌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2026년 1월부터 금액은 월 240,450원이고,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복지용구는 예외).
- 4통합돌봄 신청,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시작해 개인별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순서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됐어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치고, 대상으로 정해지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요. 신청해도 대상이 아니라고 정해질 수 있어요. 시행 2주 뒤 발표로는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1~2달 정도 걸렸어요.
- 5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지원액·치매안심센터 신청만 60세 이상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하고, 진단·감별검사비와 월 3만 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 기준을 따로 봐요. 단계별 지원액과 소득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를 정리했어요.
- 6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과 장비: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다는 센서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집에 화재·활동 감지기와 응급호출기를 달아 주는 사업이에요. 대상 기준과 장비별 작동 방식, 신청 창구를 정리했어요.
- 7부모님 병간호로 회사를 쉬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들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은 가족돌봄휴직을 한 해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를 한 해 최장 10일로 정하고, 휴가 일수를 휴직 90일 안에 넣어 세요. 휴직은 나눠 쓰면 한 번에 30일 이상, 휴가는 하루 단위예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휴가로 안내했어요. 최근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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