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등급별 한도액·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판정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나오고,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가운데 하나를 받으면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요양 서비스를 써요. 비용은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를 본인이 내고, 소득에 따라 줄거나 면제돼요.

누가 신청하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위 나이·질병 조건에 드는 사람이에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따로 심의하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해요.

본인이 몸이 불편해 직접 못 해도 괜찮아요. 가족·친족이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골절 치료 직후나 수술 뒤처럼 곧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급한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자리 잡은 뒤 신청하는 편이 결과가 정확해요.

신청에서 판정까지

방문조사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을 봐요. 평소보다 상태가 나아 보이는 날 조사를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날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아요. 일정은 공단과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등급과 2026년 월 한도액

점수 구간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에요. 한도액은 공단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한 값이고, 복지용구는 따로 계산해요. 맨 오른쪽 칸은 한도를 다 썼을 때 15%를 어림한 금액이에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아요. 같은 점수라도 치매가 있는지에 따라 등급 안에 드는지가 갈릴 수 있어서,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담겼는지 보는 편이 좋아요.

본인부담을 실제로 세어 보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 재가급여를 한도까지 다 쓴 경우로 세어 볼게요. 152만 8,200원의 15%면 22만 9,230원이에요. 공단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면 이 본인부담분이 줄어요.

• 40% 감경: 22만 9,230원의 60%만 내서 13만 7,538원
• 60% 감경: 40%만 내서 9만 1,692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요.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가 40%, 25% 이하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등은 60% 감경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에 있어요.

다만 감경·면제가 닿지 않는 돈이 있어요. 한도를 넘겨 쓴 부분, 인정서와 다른 종류의 급여를 고른 부분, 시설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 이·미용비는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내요. 시설에 들어갈 때 실제 월 부담이 20%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 항목이에요.

일부 시·군·구는 남은 본인부담을 다시 덜어 주는 사업을 따로 해요. 서울 동작구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이 그런 예예요. 같은 사업이 우리 동네에 있는지는 지역별로 달라 담당 구청에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