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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신청,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시작해 개인별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순서

2026년 10월 23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 4/7

통합돌봄 신청,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시작해 개인별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순서 대표 그림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작됐어요(정책브리핑, 2026-03-26). 신청하는 곳은 두 군데예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예요.

신청하면 조사를 받고 시·군·구가 여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요. 대상으로 정해지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아니라고 정해질 수도 있어요. 시행 2주 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1~2달 정도 걸렸어요.

대상은 2026-03-26 기사 문장 그대로 옮기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에요. 65세가 넘었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렵고 여러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2025년 12월에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룬 기사는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적었어요(정책브리핑, 2025-12-09).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에게만 걸리는지 65세 이상까지 걸리는지는 기사 문장만으로는 갈리지 않고, 시행령 조문은 이 글에서 보지 못했어요.

신청부터 점검까지 순서

신청주민센터공단 지사 조사의료 필요도돌봄 요구도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지원계획개인별 서비스 연계정기 점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1~2달 정도 시행 2주 뒤(2026-04-14)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에요 조사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절차는 정책브리핑 2026-03-26·2025-12-09 기사, 걸린 기간은 보건복지부 2026-04-14 발표에서 옮겼어요. 1~2달은 시행 초기 2주 시점의 숫자라 지금 지역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순서무슨 일이 있나
신청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조사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봐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통합지원회의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의를 거쳐요
개인별 지원계획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정한 계획이 나와요
서비스 연계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지자체에 따라 이동지원·주거환경 개선 같은 특화 서비스도 있어요
정기 모니터링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본인, 가족·친족, 후견인이 신청해요.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기각됐거나 위기상황이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신청인 범위와 직권 신청은 2025-12-09 정책브리핑 기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청한 사람과 연계된 사람 숫자

시행 2주 시점(4월 14일 발표)에 본사업 이후 신청은 8,905명, 그중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람은 643명이었어요(보건복지부). 2주밖에 안 된 때라 나머지가 탈락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조사나 회의 단계에 있던 사람이 섞여 있었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누적 신청은 9만 3,136명이에요(정책브리핑, 2026-10-13). 같은 기사는 대상 여부와 서비스를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을 종합해서 정한다고 적었어요.

수요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한 시·군·구는 59곳이고, 그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집계도 같은 기사에 있어요. 기사는 예로 부산 영도구·기장군 같은 대도시 지역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들어갔다고 적었어요. 59곳 전체 명단은 기사에 없었어요.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아직 모르는 것

소득 기준이 있는지,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있는지는 정책브리핑 두 기사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소득과 상관없다"고 쓴 글도 있지만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자동으로 통합돌봄에 연결되는지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창구에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통합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주는 창구라서, 묶이는 서비스마다 조건은 따로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 검진과 치료비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 글에 있어요.

신청 창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지사 두 곳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4/7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다음 글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지원액·치매안심센터 신청
  1.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등급별 한도액·본인부담 15%
  2.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3. 가족이 돌봐도 가족요양비가 안 나오는 경우와 나오는 세 가지
  4. 통합돌봄 신청,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시작해 개인별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순서
  5.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지원액·치매안심센터 신청
  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과 장비: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다는 센서
  7. 부모님 병간호로 회사를 쉬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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