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하루 아르바이트,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했다면, 그 기간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일한 사실을 적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7조가 신고를 의무로 정했고, 시행규칙 제92조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봐요.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기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추가징수가 붙을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한 번에 한해 돌려줄 범위가 일한 날 몫으로 줄어요.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요.

어떤 일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규칙 제92조가 취업으로 보는 경우 가운데 많이 걸리는 것을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하나만 맞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일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는 경우
일한 대가로 이름이 무엇이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가게 같은 가업을 돕거나(무급 포함) 남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곳에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 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루라 괜찮겠지"가 위험한 이유가 일용근로 줄이에요. 일당을 받고 하루 일한 것도 일용근로라서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 가게 일을 꾸준히 거들었다면 가업 종사 줄에 걸릴 수 있어요.

신고하는 순서

일한 날을 바로 적어 두기: 날짜, 일한 시간, 받은 돈, 일한 곳. 나중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쓸 때 그대로 옮겨요.
언제: 다음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정해 알려 줘요(법 제44조 제2항).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가 이번에 적을 기간이에요.
어디에: 처음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이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어요(정부24). 온라인 제출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해요.
무엇을: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제공 사실 칸에 일한 날과 받은 금액을 적어요. 칸을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 가운데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나와요(법 제44조 제1항). 일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 몫은 빠진다고 보면 돼요. 정확한 감액 계산은 고용센터가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실업인정대상기간 28일 가운데 3일을 일당 받고 일했다면, 신청서에 그 3일과 받은 금액을 적고 나머지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 식이에요. 재취업 활동 내용도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시행령 제80조는 근로 제공 사실을 빠뜨린 경우와 함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도 같은 지급 제한 사유로 묶었어요.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법 제47조 제2항).

새 일자리가 위 기준에 들어 계속 다니게 됐다면 실업 상태가 끝나 구직급여도 멈춰요. 이때 남은 날수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법 제64조)을 따로 볼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 제한, 반환, 추가징수

상황	구직급여 지급	돌려줄 돈	추가징수
근로 사실을 한 번 빠뜨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음(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그 기간에 받은 구직급여(시행규칙 제104조)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1회)	위와 같음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	면제할 수 있음
두 번 이상 빠뜨림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 남은 구직급여 전부 지급하지 않음(법 제61조 제1항)	원칙적으로 받은 구직급여 전부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짜고 한 경우 5배 이하(법 제62조)

일용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일수와 실제 확인된 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그 기간분만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어요(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단서).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반환·환수·제재부가금 차이에 따로 있어요.

그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법 제116조 제2항), 10년 안에 세 번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됐다면, 다음 실업 때 새 수급자격에서도 구직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기간은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이에요(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이미 빠뜨린 걸 알았다면

고용센터가 본인이나 일한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알리면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반환 범위가 일한 날 몫으로 줄어요. 자진 신고는 한 번만 인정되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생계가 현저히 어렵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3호). 면제는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받아들여질지는 고용센터 판단에 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