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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연금보험료 지원 두 가지,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쓸 수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이 실업크레딧이에요. 조건에 맞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25%만 내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예요. 나머지 75%는 나라가 지원하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예요.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해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낼 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두 제도를 나란히 보면

구분실업크레딧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누가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국민인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빠지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이상, 또는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중
얼마나연금보험료의 75% 지원, 본인 25% 부담본인 부담 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기간생애 최대 12개월생애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상시

대상과 금액은 정부24 두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12일·27일)와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안내(2026년 10월 18일 확인)를 따랐어요. 6억 원·1,680만 원·80만 원 같은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신청할 때 그해 기준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법은 실업크레딧 추가 산입이 1년을 넘을 수 없고(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지역가입자 지원도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했어요(제100조의4 제1항).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지역가입자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법이 지역가입자 지원 요건에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을 넣어 두었어요(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실업크레딧 신청, 고용센터에서 한 번에

  1. 어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받아요.
  2. 무엇을: 공단에 낼 때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나 실업인정신청서에 함께 표시해요(정부24).
  3. 그 다음: 공단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해당·비해당을 알려 주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고지해요. 낸 것이 확인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4. 결과는 어떻게: 고지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나와요. 30일이 안 되면 고지되지 않아요.

몇 번 지원되는지는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수를 30으로 나눠 셈해요(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후에 받은 기간은 빠져요). 공단 안내 예시대로 구직급여가 120일이면 4회예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이고, 상한은 70만 원이에요. 인정소득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 정해져서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어요.

기한은 달력으로 셈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2026년 11월 20일에 끝나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곧 2026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공단 안내는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구직급여가 끝난 뒤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가입 신청은 공단 고객센터에 별도로 물어야 해요.

본인 부담 25%를 내지 않으면 지원도 되지 않아요. 정부24 선정기준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더해진 기간은 노령연금 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제19조의2 제4항).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공단에 전화로도

사업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거나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는 제도예요.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신청 전화 때 함께 물어보면 돼요. 재산은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말하고(시행령 제73조의4), 정부24 안내는 그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일 것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둘 다 안 맞을 때 남는 선택

정부24 안내는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어요. 소득이 없는 기간의 납부 예외 같은 다른 방법은 이번에 열어 본 자료에 없어 공단(1355) 답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도 넘는다면, 이 글의 두 지원으로는 보험료가 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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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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