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찾는 법: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 이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나라가 정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에요. 수도법과 하수도법이 요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해 두어서, 누구를 얼마나 깎아 줄지도 시·도나 시·군이 각자 정해요. 그래서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서울은 사용량 10㎥까지를 빼 주고, 안동은 15㎥까지 사용료를 절반으로 줄여 줘요.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인 곳과 세 자녀인 곳이 갈려요. 우리 집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지자체의 감면 사업을 직접 찾아야 알 수 있어요.

법이 지자체에 맡겨 둔 자리

수도법 제38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돗물 요금을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같은 조에는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만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문장이라 의무는 아니에요. 법에 65세 이상이 적혀 있어도 우리 시가 조례에 넣지 않았으면 감면이 없어요.

하수도 쪽도 비슷해요. 하수도법 제65조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해요. 고지서 한 장에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함께 찍혀 나와도, 감면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이 그 예예요. 수급자 감면은 수도요금에, 다자녀 감면은 하수도사용료에 걸려 있어요.

네 도시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수급 가구가 한 달에 14톤을 썼다고 해 볼게요. 서울에서는 10톤만큼이 빠지고 나머지 4톤 사용분과 기본요금을 내요. 안동에서는 14톤 전부가 15㎥ 안이라 사용료가 절반이 돼요. 실제 원 단위 금액은 지자체마다 단가가 달라서 여기서는 세지 않았어요.

다자녀 기준은 더 크게 갈려요. 자녀 둘인 서울 가구는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조건에 들지만, 같은 가구가 대구로 이사하면 세 자녀 기준이라 상수도 다자녀 감면에 들지 않아요. 대구 사업은 2026년 9월 1일에 시작했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뒤 처음 나오는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돼요. 겹쳐 받는 것도 막혀 있어요. 대구 다자녀 감면은 기초수급자 상수도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없고, 서울 수도요금 감면은 수급권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감면 가운데 하나만 적용돼요.

혜택콕에 올라온 감면은 100개 남짓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혜택콕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환급 사업이 100개 남짓 있고, 올린 기관은 56곳이에요. 전부 지역 사업이고 전국 공통 사업은 없어요. 경기도가 25개로 가장 많고 충북·충남이 15개씩이에요. 수급자 감면이 가장 흔하고 다자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 뒤를 이어요. 대상이 소상공인인 사업도 있어요. 거창군은 재난 위기경보가 내려졌을 때 군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상수도 사용료를 석 달간 50% 깎아 준다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에 우리 시·군이 없다고 감면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시·군 수도사업소나 상하수도과에 감면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수도 급수 조례"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찾아 감면 조항을 읽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로

위에 든 지역은 모두 신청해야 적용돼요. 서울은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가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부산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이나 지역 사업소에서, 안동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오피스텔처럼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쓰는 곳은 서울의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먼저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사는 지역 사업부터 보려면 지역별 혜택에서 시·군·구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감면처럼 사업마다 대상과 감면량이 따로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