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전) 종부세 2027년 정부안은 국회가 세법을 처리해야 정해져요, 2026년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이고 실거주·비거주·부부 공동명의를 상황별로 읽기

이 글의 2027년 숫자는 모두 2026-10-28 기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에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해지고, 그 전에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2026-08-13)도 세제개편안 전체를 두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국회 일정은 소득세법 개정안 쪽만 보였어요. 매일신문(2026-10-12)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적었고, 종부세법 개정안 일정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2026년 12월에 내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이에요. 정책브리핑(2026-08-03)은 종부세 개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에요(국세청). 지난해 고지서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보냈어요(정책브리핑 2025-11-28).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

8월 3일 발표 때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를 과세 대상에서 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8-03). 이 기사에는 비거주 주택을 얼마로 줄이는지 금액이 없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어요. 파이낸셜뉴스(2026-09-01)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적었고, 머니투데이(2026-09-02)도 12억 원 유지라고 적었어요. 파이낸셜뉴스는 세부담상한도 200%로 올리는 안을 거두고 "현 수준인 직전연도의 150% 상한을 유지"한다고 전했어요.

상황별로 읽기

표의 현행 칸은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과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서, 정부안 칸은 위 정책브리핑과 기사에서 옮겼어요.

집을 비워 둔 1주택이라면

8월 발표만 보면 집을 비워 둔 1주택은 공제가 줄어드는 쪽이었는데, 9월 확정안을 전한 기사 둘은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둔다고 적었어요. 8월 기사와 9월 기사를 섞어 읽으면 옛 안을 기준으로 걱정하게 돼요.

무엇을 "거주"로 보는지는 이번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주민등록으로 보는지 실제로 산 기간으로 보는지, 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도 같아요. 이 칸은 국회 처리 결과와 그 뒤 시행령이 나와야 각자 사정에 맞춰 읽을 수 있어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분

현행 공제율은 과세기준일 나이 60·65·70세에 20·30·40%, 보유기간 5·10·15년에 20·40·50%, 둘을 합쳐 80%까지예요(국세청). 계산 순서와 납부유예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납부유예 글에 있어요.

정부안 쪽은 파이낸셜뉴스(2026-09-01)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한다고 적은 것이 이 글이 본 전부예요. 해마다 몇 %씩 줄어드는지,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 글 범위 밖이에요. 정부안은 다주택 기본공제를 "줄인다"고만 적었어요. 같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양도소득세 개편도 섞지 않았어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처럼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세법 이야기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정부안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일정. 확인한 일정 문장은 소득세법 개정안 것뿐이에요.
• 재정경제부 2026-09-01 확정 발표 본문. 본문이 첨부 파일에만 있어 열지 못했고, 비거주 12억 원 유지·세부담상한 150% 유지·공동명의 각 6억 원은 기사로만 봤어요.
• 실거주 14억 원이 9월 확정안에서도 그대로인지. 머니투데이는 "실거주자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았고, 바뀌었다는 자료도 찾지 못했어요.
• 8월 발표 때 비거주 1주택을 얼마로 줄이려 했는지. 정부 원문에서 금액을 보지 못했어요. 파이낸셜뉴스와 머니투데이는 8월 원안의 비거주 공제를 9억 원으로 적었어요.
•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는 정리가 세무 업계 글에 있지만, 공제율과 적용 연도는 정부 원문으로 보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 부부 공동명의로 그 집에 사는 경우의 정부안 공제액.
• 개편이 2027년분부터인지 2028년분부터인지를 적은 정부 원문 문장. "내년부터 단계적"은 2026년 8월 기사 표현이에요.
• 2026년분 고지서 발송일.

2026년분은 현행 기준으로 12월 1일~15일에 내고, 2027년분부터의 숫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