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확인 목록: 1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는 품목과 빌리는 품목, 본인부담률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 한 사람당 1년에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리는 급여예요. 이 1년은 달력의 1월~12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매 1년씩 세요.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지금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이고 재검토기한은 2028년 8월 23일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160만 원 한도와 1년 세는 법은 옛 판(제2022-254호)과 같아요. 그사이 고시가 여러 번 고쳐지면서 품목 목록은 본문 조항에서 별표로 옮겨졌어요.

사기 전에 짚는 확인 목록

입원 중 제공할 수 없다는 줄은 옛 판(제2022-254호) 제4조 제1항 제6호 문장이에요. 지금 판 본문에는 이 문장이 보이지 않아 별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별표를 열어 보지 못해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5일 예외(제6조 제5호)는 지금 판에도 있어요.

본인부담을 한도 안팎으로 셈하면

한 해에 한도 160만 원어치를 다 썼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만 바꿔 셈한 값이에요.

한도를 넘기면 셈이 바뀌어요. 같은 1년에 180만 원어치를 골랐다면, 160만 원까지는 15%인 24만 원이고 넘은 20만 원은 전액 본인 몫이라 합쳐 44만 원이에요. 금액은 모두 이 글이 고른 숫자로 셈한 값이고 실제 제품 가격이 아니에요. 빌리는 품목의 대여료가 한도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달마다인지 계약할 때 한꺼번인지)는 이번에 고시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판에서 아직 맞대 보지 못한 것

• 급여범위 고시 제2026-13호의 별표 1·별표 2. 품목 목록과 입원 중 제공 제한이 그대로인지 여기서 확인해야 해요.
• 제2026-13호 자체의 시행일
• 품목별 내구연한
•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는지
• 2023년에 시작한 신기술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업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부담금은 안 받을게요", "구입하시면 상품권을 드려요" 같은 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불법으로 적은 모양과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이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본인부담이 맞게 매겨졌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를 받는 집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함께 쓸 수 없지만, 복지용구는 예외로 함께 쓸 수 있어요. 그 규정은 가족요양비 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