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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하면 어디서나 20만 원일까요, 서울 2026년 기준과 내 지역이 다른 이유

2026년 10월 23일 고침 · 혜택콕

운전면허 반납하면 어디서나 20만 원일까요, 서울 2026년 기준과 내 지역이 다른 이유 대표 그림

면허를 반납했을 때 받는 지원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서울시는 2026년에 서울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곧 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줘요. 인원은 35,211명 선착순이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사는 곳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를 반납하면서 신청해요(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수정 2026-01-27).

"면허 반납하면 20만 원"이라는 말은 이 서울 기준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시·도에도 그대로 맞는지는 그 지역 공고를 봐야 알아요.

서울시 2026년 70세 이상, 서울 주민등록 20만 원 충전 교통카드 35,211명 선착순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다른 시·도 시행 일정 혜택 내용 예산·인원 그 지역 공고에서 확인 반납하지 않고 운전하는 75세 이상 갱신 주기 예전 5년 지금 3년 2019년 1월 1일 시행, 갱신 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왼쪽 칸은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수정 2026-01-27), 아래 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공지(2019-01-16)에서 옮겼어요. 오른쪽 칸을 점선으로 그린 건 이 글이 다른 시·도의 2026년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막대 길이는 5년과 3년의 비율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다"

서울 지원은 서울시가 서울에 주민등록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서울 기준을 따를 수 없어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2026-02-10)는 "지역별 일정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니" 사는 지역의 시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기사는 예산이 다 쓰이면 그 뒤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카드 지원은 다음 해 사업 기간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정책기자단 기사라 정부 발표는 아니에요.

나라 예산이 일부 섞이는지는 언론 기사로만 봤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른 시·도의 2026년 나이 기준과 금액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는 곳 공고를 찾는 길은 사는 곳 지자체 혜택 찾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서울은 현금이 아니라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예요. 버스·택시처럼 교통카드를 받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써요.

지하철은 다르게 봐야 해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임이라, 지하철을 탈 때는 이 카드가 아니라 어르신 교통카드를 따로 써야 해요. 지하철 무임과 시·군 버스비 지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있어요.

카드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는 서울시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반납하면 언제 가도 받는다"

서울은 35,211명 선착순이에요. 예전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10월 22일 현재 몇 명분이 남았는지는 공개된 숫자를 찾지 못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서울에서 신청할 때 가져갈 것은 이래요(서울시 안내).

"나이가 차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번에 본 공식 자료에 나이가 됐다고 반납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서울시 안내도 이 제도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라고 불러요.

대신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75세 이상에게 붙는 것이 있어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갱신할 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법령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공지, 2019-01-16).

갱신 기간을 넘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같은 공지). 반납 지원 20만 원과 숫자가 같아 헷갈리기 쉬운데, 이쪽은 내는 돈이에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서울은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시·도나 시·군·구 공고에서 그해 기준을 봐야 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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