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에 보호가 끝났다면 자립수당은 18세부터 5년, 날짜로 세어 보기

자립수당은 보호가 끝난 뒤 5년 동안 한 달 50만 원이에요.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2년 이상 이어서 보호를 받은 사람이에요(정부24, 보건복지부). 원래는 보호가 끝난 때부터 5년을 세는데, 만 15세 이후 일찍 보호가 끝난 경우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을 세요. 이 규정은 2024년 2월 9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뒤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다만 일찍 끝난 사유를 두고 정부24와 정책브리핑이 적은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 차이부터 놓고 예시 하나를 세어 볼게요.

일찍 끝난 경우, 두 공식 안내가 적은 것

정책브리핑대로 읽으면 사유가 셋으로 좁혀지고, 정부24대로 읽으면 원가정 복귀만 빠져요.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셋에 들지 않는 사유로 일찍 보호가 끝났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종료 사유가 해당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예시: 2009년 5월생, 만 15세 때인 2024년 가을에 조기취업으로 보호가 끝난 경우

인물이 아니라 날짜와 사유만 정한 예시예요. 조기취업은 정책브리핑이 든 사유에 들고 원가정 복귀도 아니라서, 두 안내 어느 쪽으로 읽어도 걸리지 않는 경우로 골랐어요.

먼저 2년 연속 보호 조건이에요. 2024년 가을에 보호가 끝났으니 2022년 가을부터 끊김 없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었어야 이 줄에 들어요. 중간에 보호가 끊긴 적이 있으면 그 뒤부터 다시 세는지는 이번에 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음은 언제 18세가 되느냐예요. 2009년 5월생은 2027년 5월에 만 18세가 돼요. 2024년 2월 9일 뒤이니 일찍 끝난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는 쪽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도 2005년생처럼 2023년에 이미 18세가 된 사람은 이 날짜보다 앞서 18세가 돼서, 이 규정의 적용 문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립수당을 세는 기간은 2027년 5월부터 5년, 2032년 5월 무렵까지예요. 2024년 가을부터 2027년 5월까지 약 2년 반은 이 규정상 수당 기간 전이에요. 생일이 든 달부터 주는지 그다음 달부터인지는 안내에서 찾지 못해서 "무렵"이라고 적었어요.

금액은 50만 원 × 12달 × 5년 = 3,000만 원이에요. 월 50만 원이 5년 내내 그대로라고 놓은 셈이고, 금액이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져요.

빠지는 경우와 신청 창구

정부24는 조기 종료 뒤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와, 다른 법령으로 같은 수당을 이미 받는 경우를 대상에서 빼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로 해요. 정부24 구비서류에는 신분증, 신청서, 사이버 강의 이수증 등과 함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인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괄호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안내에 더 풀려 있지 않으니, 통장 사본을 챙길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근거는 정부24에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으로 적혀 있어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개정된 적이 있어 조항 번호가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비스 화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서 볼 수 있어요.

자립정착금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자립수당과 별개로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페이지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1,000만 원 이상을 준다고 적었고, 2025년 기준 지역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이 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페이지(2025-03-21 수정) 한 곳에서 옮겼어요. 대상 문장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적혀 있어서, 위 예시처럼 15세에 일찍 끝난 경우 정착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지역별 금액도 찾지 못했으니 사는 시·도에 물어봐야 해요.

보호받는 동안 모아 두는 통장은 다른 제도예요. 적립과 정부 매칭은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1:2 매칭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