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2026년 4~5세 금액과 2027년 3세 확대 정부안(국회 의결 전)

3세 확대는 2026-10-28 기준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에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든 안이고,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야 확정돼요. 3세 아이 부모가 가장 궁금해할 월 금액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정해진 쪽은 4~5세예요.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는 부모가 따로 내던 비용 일부를 나라가 대 주고, 별도 신청 없이 원비와 필요경비에서 빠져요(복지로 2026-03-10, 헤럴드경제 2026-03-03).

2026년, 4~5세 지원 금액

금액은 복지로 정책 소식(교육부 정보제공, 2026-03-10)에서, 빠지는 항목은 헤럴드경제(2026-03-03)에서 옮겼어요. 헤럴드경제는 대상을 4세 24만 8천 명, 5세 25만 5천 명, 모두 50만 3천 명으로 적었고, 2025년 12월 유치원 납입금이 1년 전보다 26.6% 줄었다는 교육부 발표도 함께 전했어요.

사업 이름에 "무상"이 붙지만 지원은 기관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원비가 이 금액보다 많은 기관이면 차액이 부모 몫으로 남는 구조로 읽혀요. 우리 아이 기관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졌는지는 고지서로 보는 게 빨라요.

2027년 예산안(안)에 든 것

파이낸셜뉴스(2026-09-01)는 교육부 예산안을 전하며 "지원 대상이 현재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된다고 적었어요. 같은 기사에 실린 숫자는 이래요.

• (안) 예산: 4,703억 원 → 6,429억 원(1,726억 원 증가)
• (안) 함께 든 항목: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5,269억 원

교육부 보도자료를 요약한 KDI 경제정보센터 화면에는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로 적혀 있고, 3세라는 말과 금액은 요약에 없어요. 이 글에서 "3세"는 기사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2026년에 3세인 아이, 기관에 안 다니는 아이

2026년 3세는 이 지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지로 안내의 대상 문장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예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이 사업 밖이고, 가정에서 키울 때의 수당은 임신·출산·육아 지원 순서 글에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 부모급여·아동수당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글에 정리했어요.

같은 9월 1일 예산안의 복지부 쪽 항목은 2027년 복지, 정해진 숫자와 예산안 글에 따로 나눠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3세 월 금액. 교육부 2027 예산안 보도자료 원문(PDF)을 열었지만 글자를 뽑지 못했어요.
• 3세 지원 시작 월. 파이낸셜뉴스는 "내년부터"라고만 적었고, 2027년 1월인지 3월 새 학기인지는 이 글이 본 자료에 없어요.
• "3세 반"이 만 나이를 뜻하는지, 기관의 반 편성을 뜻하는지.
• 4~5세 기관별 금액이 2027년에 바뀌는지.
• 늘어나는 1,726억 원(안)이 모두 3세 몫인지, 다른 항목이 섞였는지.
• 국회의 2027년 예산 의결 날짜와 결과.

위 2026년 표는 2026년 3월부터 원비에서 빠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국회가 손대는 쪽은 2027년 예산안이고, 고치면 6,429억 원(안)도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