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 이미 정해진 숫자와 국회 의결 전 예산안을 갈라 본 표

2027년 복지 숫자라고 돌아다니는 것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정한 값이에요. 2026년보다 6.70% 올랐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이 이 숫자를 따라 움직여요. 반면 혼인지원금, 노인일자리 118만 개, 긴급복지 생계비 30만 원 같은 숫자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국회가 의결하기 전이라 금액과 대상이 바뀔 수 있고, 아동기본수당처럼 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이미 정해진 것: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선

2027년 칸은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07-31 보도자료 숫자예요. 정책브리핑은 생계급여 1인 금액을 반올림해 82만 1천 원에서 87만 6천 원으로 적었어요. 비율이 그대로라서 급여 기준선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곧 6.70%쯤 같이 올라요.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표는 생계급여 기준 2026·2027에 따로 있어요.

국회 의결 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

아래 표의 숫자는 전부 정부안이고 국회 의결 전이에요. 정부 총지출은 820.9조 원(정부안)이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안도 들어 있어요(기획예산처 페이지 한 곳에서 확인).

"한 곳"이라고 적은 줄은 다른 공식 자료로 맞대 보지 못한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두 자료가 적은 늘어나는 폭(2만 8천 개, 115만→118만 개)이 서로 맞지 않는데, 왜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우선드림 생계비 30만 원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자립펀드의 연 120만 원이 누가 넣는 돈의 한도인지도 이번에 찾은 자료에 풀려 있지 않았어요.

출산 쪽 개편인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보건복지부 2026-08-28 보도자료).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그대로이고, 이 안 역시 국회 의결 전이에요.

예산안 칸을 읽을 때 걸리는 것

예산이 통과돼도 바로 시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아동기본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2026-08-28 보도자료), 예산과 별도로 법 개정이 국회를 지나야 해요. 다른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이번에 찾은 공식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노인일자리 유형별 나이와 기초연금 조건은 노인일자리 신청 조건에, 청년문화예술패스 2027년안의 나이·금액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장애인연금 확대: 정책브리핑 2026-09-04 기사 본문에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문장이 있어요(정부안, 국회 의결 전). 다만 지금 장애인연금은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로 대상을 나누고 있어, 이 표현이 현행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뺐어요.
• 기초연금 구간별 금액: 언론과 시민단체가 구간별 월 금액을 보도했지만 보건복지부 원문(보도자료 붙임)을 열지 못했어요.
• 혼인지원금과 소상공인 육아수당의 세부 대상, 신청 방식: 정부안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예산안 표의 숫자는 그 결과로 다시 맞춰 봐야 해요. 헌법상 기한은 12월 2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