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한 해 외래 365회 넘는 진료에 본인부담 30%(2026년부터), 건강보험 90%·300회와 맞대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린 보도자료(2025-07-31, 담당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30%는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 전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 글보다 건강보험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2027-01-01부터) 글이 맞아요. 비율도 횟수 기준도 그쪽이 달라요.

같은 보도자료에 예외가 있어요.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제정됐고, 복지부 고시 게시판에 2025-12-30에 올라왔어요(담당 기초의료보장과).

비율과 횟수를 건강보험과 맞대 보기

1종과 2종이 어떤 가구에 정해지는지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정확한 시행일. 보도자료는 2026년부터라고만 적었고, 고시 본문(첨부)을 2026-11-01에 열어 보지 못했어요.
• 횟수를 세는 법. 약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를 빼는지, 한 해를 언제부터 세는지 의료급여 쪽 원문 문장을 2026-11-01에 찾지 못했어요.
• 2027-01-01부터 건강보험에 걸리는 300회 기준이 의료급여에도 걸리는지. 2026-11-01에 복지부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 내 외래 횟수를 어디서 보는지, 차등 본인부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걷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