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중기부 예산안(국회 의결 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다섯 줄(안): 건강검진 휴업비용, 청년창업안심보험,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은 18조 724억 원이에요. 2026년 본예산보다 1조 5,491억 원, 9.4% 늘린 안이에요(중기부 보도자료 2026-09-01 본문. 정책브리핑 게시본 부제에는 1조 5,491억 원 증액까지만 있음). 정부가 낸 안이라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고, 아래 금액은 모두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가운데 융자·보증 줄을 빼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섯 줄을 골랐어요. 다섯 줄의 성격은 서로 달라요. 상생배달앱은 한국경제 기사대로면 대부분이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이라, 사장님에게 직접 가는 돈과는 결이 달라요. 사업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맨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모았어요.

예산안에 적힌 다섯 줄

금액과 대상 문구는 중기부 보도자료에서 옮겼어요. 사업 이름 가운데 청년창업안심보험은 정책브리핑 항목 표의 이름이고, 나머지 이름과 "(신설)"은 중기부 보도자료 문구예요. 정책브리핑 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사업주 산재보험료가 "사회보험료 지원: 241억 원" 한 줄로 묶여 있어요.

줄마다 짚을 자리

국가건강검진 휴업비용 사업은 중기부 보도자료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적혀 있어요.

청년창업안심보험은 이름과 달리 창업 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을 겪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2026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2026년 접수가 예산 소진으로 8월에 닫힌 사정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글에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는 가게를 접는 소상공인 쪽 사업이에요. 2026년 점포철거비·재취업 내용과 접수 창구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상생배달앱 1,24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이라고 한국경제(2026-09-01)가 적었어요. 이 숫자는 중기부 보도자료에는 없고 기사에만 있어요.

보도자료 숫자로 맞춰 본 셈

이 구획의 값은 이 글이 보도자료 숫자를 더하고 빼서 낸 거예요.

보건복지부 쪽 2027년 숫자는 2027년 복지, 정해진 숫자와 예산안 글에 따로 갈라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2026-10-29 기준)

• 정책브리핑 표의 "건강돌봄지원: 2050억 원"이 보도자료의 국가건강검진 휴업비용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금액이 같아 같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두 화면에 둘을 잇는 문장은 없어요.
• 국가건강검진 휴업비용 사업의 대상, 1인당 금액, 지급 방식, 시작 월. 한국경제(2026-09-01)는 "우선 2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고 적었는데, 중기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표에는 없는 숫자라 표에 넣지 않았어요.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겹치는지도 기사가 나온 2026-09-01 시점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같은 기사가 적었어요.
• 청년창업안심보험의 보험료 지원 비율, 보장 내용, 청년 나이 기준. 검색 결과에 비율과 인원 숫자가 돌았지만 원문 화면에서 찾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 2027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이 2026년과 같은지.
• 다섯 줄의 신청 창구와 접수 시작 시점.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면 다섯 줄의 금액이 정해지고, 대상과 1인당 금액, 신청 방법은 그 뒤 사업별 공고에서 채워질 빈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