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지금 키우는 아이는 지금 제도 그대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28).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따르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정부안이에요. 국회 의결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키우는 아이도 1,000만 원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안에 적힌 대상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뿐이에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나는 아이는 현행 제도를 따라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2년 안에 쓰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까지예요.

아동수당은 한 번에 만 13세 미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복지부 보도자료에 적힌 단계는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에요. 이 단계대로라면 2026년에 9~12세인 아이는 2026년 기준(9세 미만)에는 들지 않고, 그 뒤 해마다 올라가는 나이 선에 드는지는 생일로 따로 셈해야 해요. 같은 자료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준다고 적었어요.

현행 제도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미 정해진 금액인가요"

정부가 낸 금액이에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아동수당법 같은 법 개정도 따라야 하는데 그 일정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어요. 안에 적힌 숫자는 아래와 같아요.

셋째 이상 1,500만 원에 우대지역 500만 원을 더하면 2,000만 원이고, 복지부 보도자료도 셋째 이상 2,000만 원으로 적었어요.

"현행보다 1,280만 원 더"는 어떤 아이 기준인가요

복지부 보도자료의 비교는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받는 총액을 현행과 견준 것이에요. 수도권에 살며 집에서 키우는 첫째 아이는 현행보다 1,280만 원, 우대지역에 살며 집에서 키우는 첫째 아이는 3,028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셈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둘째나 셋째는 이 두 숫자와 결과가 달라져요. 그 경우의 금액은 이 글에서 따로 셈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가 우대지역인가요"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대지역 명단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어요. 보도자료가 기준으로 든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가 어느 시·군·구에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예산은 어디에 잡혔나

정책브리핑(2026-09-04)은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이 2027년에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됐다고 적었어요. 사업별 예산액은 언론 보도로만 봐서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2027년 예산안이 그 무렵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위 표의 금액과 2027년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그대로 갈지 달라질지가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