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대리 신청·직권 신청·대리 수령

복지 급여는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 본인과 함께 그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요. 대신 낼 때는 대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같은 등본의 가구원만 되는 사업이 있고, 돈을 가족 계좌로 대신 받는 것은 신청과 별개로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사업마다 근거 법이 달라서 대신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조금씩 달라요. 많이 쓰는 세 법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예요. 자녀나 형제자매는 물론 사위·며느리도 여기에 들어요. 신청 장소도 넓혀져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낼 수 있다고 적어요.

대신 낼 때 챙기는 서류

구비서류는 사업 안내마다 적혀 있어요. 정부24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을 나눠 적었어요. 본인이면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신청서에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까지 내요. 교육급여 안내도 구비서류에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와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적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본인이 내든 가족이 내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따로 필요해요. 법 제21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한다고 정해요. 가족이 대신 내더라도 수급권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니, 방문 전에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물어 두세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

신청할 사람이 없거나 스스로 낼 형편이 안 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2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봐요.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에도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꼽아요. 이때 공무원은 직권 신청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해요. 가까이 혼자 사는 이웃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법은 신청하는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게 막는 문장도 두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는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과 급여 내용,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제5항) 정해요.

돈을 가족 계좌로 받는 대리 수령

신청을 대신 하는 것과 급여를 대신 받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돈으로 줄 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27조의2), 법 제27조의3이 정한 경우에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시행령 제36조의3)예요. 수급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할 때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붙여 내요(시행규칙 제41조의2).

이렇게 받은 돈은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 법 제27조의3 제3항이 금지하고, 어기면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요.

위 조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꼽는 것은 가족과 후견인, 실제로 돌보는 사람, 공무원이에요. 수수료를 받는 대행 주의는 지원금 문자 사기와 신청 대행 주의, 신청 창구별 차이는 지원금 어디서 신청하나에 정리했어요. 신청했다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자격 조사를 거쳐 정해져요. 먼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가족에게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