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신청 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 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 오래 살며 땅 등을 가진 주민이나 마을은 소득증대·공공요금 지원 여부를 시·군·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그 지역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나요?
- 토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받기 전부터 그 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았나요?
- 해당연도 상반기 신청 시기를 지자체에 확인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마을에서 대대로 살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며, 계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포함돼요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토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조건이면 해당돼요
받는 것
-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 지원, 주거생활 편의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방법
- 간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고릅니다
- 직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면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지원 시군구는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이에요
- 신청 시기는 해당연도 상반기이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어려운 낱말 풀이 (1)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사업 목적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 |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근거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