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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무엇을: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언제까지: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어디서 신청: 간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고릅니다. 문의 전화: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순서. 1. 간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고릅니다 2. 직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상이면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지원 시군구는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이에요 4. 신청 시기는 해당연도 상반기이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며, 계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포함돼요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토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조건이면 해당돼요. 받는 것: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 지원, 주거생활 편의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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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 오래 살며 땅 등을 가진 주민이나 마을은 소득증대·공공요금 지원 여부를 시·군·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그 지역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나요?
  • 토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받기 전부터 그 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았나요?
  • 해당연도 상반기 신청 시기를 지자체에 확인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마을에서 대대로 살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며, 계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포함돼요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토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조건이면 해당돼요

받는 것

  •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 지원, 주거생활 편의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방법

  1. 간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고릅니다
  2. 직접지원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상이면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지원 시군구는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이에요
  4. 신청 시기는 해당연도 상반기이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어려운 낱말 풀이 (1)
전입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현금||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사업 목적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신청 기간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
문의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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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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